[보험/IFRS17] IFRS17 적용/미적용 보험계약과 재보험

 

 

안녕하세요 ~ '멍청한코더' 입니다!!

오늘은 IFRS17 이 적용되는 계약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시작하기 전 보험계약의 정의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남긴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고 오시길 권해드려요!

 

 

2021.09.05 - [보험/IFRS17] - [보험/IFRS17] 보험계약이란 무엇일까?

[보험/IFRS17] 보험계약이란 무엇일까?

 

오늘은 시작에 앞서 설명을 조금 하고 가볼까해요

 

IFRS17은 새롭게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인만큼

광범위한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IFRS17 이 적용되는 계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자동차 판매사에서는 몇만 KM 까지는

자동차품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제조업체로부터 컴퓨터를 사면

1년간의 무상 A/S를 제공해주고 있죠

 

위에서 말한 2가지 사례는 우연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상품을 구매한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을때

제품 판매 기업이 보상해주는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위에서 설명한 계약에도 IFRS17이 적용될까요?

이런 모호한 부분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IFRS17 기준서는 미적용계약에 대해 정의했습니다

 

[ IFRS17 미적용 보험계약 정의 ]

보험험계약 기준서 적용대상이 아닌것

 

응...?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죠?

그럼 보험계약 기준서 적용대상이 아닌것을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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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기준서 적용대상이 아닌 항목

◽ 재화, 서비스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증
◽ 퇴직급여제도 및 종업원급여제도 관련 채무                     

 

우리가 고민한 두 가지 경우는 첫번째 항목에 적용되어

IFRS17이 적용되지 않는단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퇴사하면서 받는 퇴직급여의 경우도

갑작스럽게 퇴직을 선언하기 때문에 우연성을 내포하고

있어도 이는 IFRS17이 적용되는 계약이 아니랍니다

 

그럼 보험계약 기준서 적용대상

계약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우선 보험계약의 구성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의 구성

◽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계약                 
◽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계약마진                        
◽ 보험회사가 발행한 재보험계약                             
◽ 보험회사가 구매한 보험계약(재보험계약 제외)

 

첫번째 설명하는 계약 역시 재보험 계약입니다

인수한 재보험을 또 다시

타보험회사로 재보험하는 경우를 말해요

 

아니 재보험이 뭔지 안알려주고 설명한다구요?

그럼 재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재보험이란?

재보험의 구성

최근에 쿠팡에서 큰 화재가 나서 손해보험사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뉴스를 보신적이 있으실거에요

 

만약에 하나의 보험사가 화재피해액을 모두 보상했다면

그 보험사는 당장 망해도 이상할게 없었을거에요

 

하지만 쿠팡이 보험을 든 A 보험사는 혼자서 모든걸

감당할 수는 없기에 다른 보험사에 위험부담을 전가해요

 

쿠팡 ⪢ A보험사 ⪢ B보험사 ⪢ C보험사 ⪢ D보험사

이런식으로 쿠팡은 A보험사에 보험가입을 했지만

결국은 A ~ D 보험사가 그 위험부담을 함께 안고 있는거죠

 

이런식으로 재보험이라는것은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보험계약

라고 정의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보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기업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

 

아니... 재보험도 기업이 보험계약인데 적용대상이라며...

이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자 봐보세요!

짜잔! 여러분이 A 보험사에 입사했어요

회사가 너무 좋아서 회사차원에서 실손보험을 들어주네요?

근데 A 보험사 상품이 아닌 B 보험사 상품을 들어줬어요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들었으므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IFRS17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죠?

IFRS17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명확한

기준인것 같지만 그 기준을 해석하는건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거나 목표로 하는 보험사마다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요

 

그 점 항상 인지해주시고 오늘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부탁드립니다!!!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