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IFRS17] 보험계약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멍청한코더' 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이란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IFRS17은 어떤 계약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려면

그 전에 보험계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간략하게 알아볼테니 집중 🙄

 

보험계약이란

 IFRS4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대한 보상

 

IFRS4에서 대부분의 보험사가

정의하고 있는 보험계약입니다

 

IASB 에서 제정한 IFRS 기준서는 조금은

포괄적으로 모든것을 명시해서 보험사에서

그 기준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IFRS17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IFRS17

계약당사자 일방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함으로서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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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토나와....

그럼 이 문구를 해석해보도록 할게요.

 

◽ 계약당사자 : 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를 의미합니다

◽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 : IFRS 4에서 말하는

사고, 질병 등을 일컫습니다

◽ 계약상대자 : 보험가입자. 즉 고객을 의미하며

개인 외 기업도 포함됩니다.

 

이런식으로 ISAB는 정말 어렵게 표현해요...거지같은...

 

저 문구에 대한 해석은 또 보험사마다 다르게

해석하는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미 보험계약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상법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으며

IFRS17 에서 정의하는 부분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상법 638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IFRS4 에서는 조금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미 상법 상에 IFRS17 에서 정의하는 보험계약과

정말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IFRS17 보험계약 정의는 본래

상법 상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말 할 수 있겠군요?ㅎㅎ

 

오늘은 보험계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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